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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년 예산안 동결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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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년 예산안 동결 가능성 커져

[글로벌이코노믹=숀맹기자] 유럽연합(EU)의 내년 예산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지도부는 13일 추가 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과 올해 추경 예산에 관한 마지막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EU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예산안을 제출하고 이것도 통과되지 못하면 전년도 예산에 물가인상률만 반영한 임시 예산안을 집행한다.

특히 2014~2020년 중기 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EU와 회원국 간 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내년 예산 협상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EU는 22일에서 23일까지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위기 대책들과 중기 예산안 심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EU 집행위와 유럽의회, 회원국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지도부는 2013년 예산을 올해 대비 6.8% 증액한 1380억 유로로 요구했으나 대부분 회원국들은 2.8%만 인상해야 한다며 맞섰다.

이에 유럽의회는 2.8% 증액을 승인하는 대신에 2014년 이후 연간 예산안 계획서를 짤 때 유럽의회가 공식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문서로 보장하라고 회원국에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
EU는 또 올해 예산에 '긴급 수요가 발생한' 90억 유로를 추경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회원국들은 이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 유럽의회 의원들이 90억 유로를 추경 예산으로 받은 후에 2013년 예산안 논의를 주장한 반면 EU 회원국들은 둘 다 한꺼번에 처리하기를 원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롱커통신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