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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EU 그리스에 대출금 상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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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EU 그리스에 대출금 상환 촉구

[글로벌이코노믹=임숙희기자] EU(유럽연합)가 그리스 정부에 대해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라고 촉구했다. 그리스는 국가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MF, 유럽중앙은행, 유럽위원회 등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리스의 국제채권자들은 민영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소유한 국가보유 부동산을 유로존에 의해 경영되는 지주회사로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이들은 그리스 정부가 소유한 지주회사를 그리스 밖에 설립하고, 이 지주회사를 외국 전문가에 의해 경영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민영화프로그램을 해치는 그리스 관료제를 극복하기 위해 구상한 프로그램으로 2400억 유로(약 346조 4300억 원)의 구제금융 조건으로 합의한 것이다.

지주회사의 핵심은 그리스 국가보유자산의 가치를 최대화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국가자산의 매각으로 경제개발을 돕는 자원을 만들 수 있고, 부채도 빨리 갚을 수 있다.

자산을 룩셈부르크에 기반을 둔 지주회사로 이전한다는 아이디어는 2011년 로이터가 보도했으며, 핀란드도 동의했다. 룩셈부르크는 낮은 세금으로 글로벌기업을 유인하고 있다.

하지만 2년 전에 제안된 계획은 그리스인들을 분노케 했고, 야당의 반대가 거세다. 야당은 그리스의 국유재산을 매입하려는 투자자에게 야당이 집권하면 다시 헐값으로 국유화할 것이므로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문제는 그리스의 국가재정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국유재산을 매각하지 않고서는 부채를 상환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국유재산을 헐값으로 매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런 대안도 없이 매각을 반대하는 것도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