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 지도자들은 유로존 실업기금설립을 추진하지만 불가능

[글로벌이코노믹= 윤선희기자] EU지역에서 경제가 회생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여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실업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EU의 지도자들은 유로존 실업기금을 설립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국가재정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칼 등의 국가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독일, 프랑스, 영국 등도 실업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독일과 오스트리아 선거에서도 고용과 사회복지가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재정위기에 시달리는 국가들도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사회적 통합은 불가능하고, EU가 재정위기를 겪는 국가들에게 강도높은 개혁조치를 요구하면서 이들 국가 국민들은 EU에 나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 문제를 오래 방치할 경우 자칫 EU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증폭되면서 유로존 실업기금 설립 방안도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낮다. 왜냐하면 EU조약을 개정해야하고, 유럽위원회(EC)가 만장일치로 승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EU가 실업자를 구제하려는 계획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칠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