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정적자로 세금인상 추진 국민 반발 거세 곤혹

프랑스 프랑수아 올랑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3,347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고용했지만 재정적자을 줄이기 위해 이들을 다시 해고해야 한다.

정부는 2014년까지 추가로 고용한 공무원 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감원할 예정이다. 이 감원으로 약 17억 유로(약 2조 4,717억 원)를 점감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지만 현실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프랑스 정부는 2014년 180억 유로(약 26조 1,71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820억 유로(약 119조 2,239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687억 유로에 비해 더 늘어났다. 820억 유로의 적자 속에는 미래투자계획을 위한 120억 유로(약 17조 4,474억 원)도 포함된 것이다.

프랑스는 2015년까지 적자재정의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통제하라는 유럽위원회(EC)의 결정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올해 적자재정의 규모는 GDP의 4.1%이고, 내년에는 3.6%로 떨어진다. 프랑스 정부는 2014년 경제성장율을 0.9%로 예상하고 있다.

2014년 180억 유로의 예산절감에는 사회연금, 실업보험, 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우선 사회연금에서 60억 유로(약 8조 7,237억 원)를 줄이고, 실업보험에 대한 지출에서 3억 유로(약 4361억 원)를 절감한다. 지방정부, 박물관과 과학연구소와 같은 준정부기관 에 대한 보조금도 33억 유로(약 4조 7,989억 원) 줄이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세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과 국민들은 세금인상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정부예산부터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적자의 80%를 재정지출 감소와 세금인상으로 채울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재정지출감소도, 세금인상도 매우 어려운 처지로 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