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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독일-프랑스, 투자와 성장 두 토끼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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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독일-프랑스, 투자와 성장 두 토끼 잡을까?

유럽의 경제대국 독일과 프랑스가 현재 침체기를 맞으면서 유럽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최고 경제대국인 독일조차 제조업지수 하락과 무역수출이 부진해지고 프랑스는 갈수록 부채만 늘어나고 있다. 1년에 2회 개최되는 독일ㆍ프랑스 장관협의회가 올해 1회 남았으며 이 기회에 성장동력을 모색하려고 한다.

독일은 이미 재무부에서 인프라 투자와 부채증가 억제를 제시하면서 경제회복을 꾀하고 있다. 인프라는 철도, 도로, 광대역, 에너지 부문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부채는 현재 균형예산을 유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상태다.
러시아의 경제제재로 인해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자동차를 포함한 제조업부문이 침체되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유치가 불안한 상황이다.

프랑스는 올해부터 10%대의 높은 실업률에 더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유럽연합(EU)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EU와 2015년 말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낮추겠다고 약속하고 2013년 6월에 감축기한에 대해 2년 유예를 받았다. EU가 이미 두 차례 프랑스의 재정적자 비율달성 목표시한을 연기해준 바 있어 프랑스가 올해 또 유예 신청을 한다면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우선 잠깐의 자금출혈을 감수하더라도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인터넷과 정보기술(IT), 에너지 부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도 이와 동일한 입장이다. 하지만 독일은 러시아와의 관계개선 및 국내 시장 활성화, 프랑스는 국가부채 축소와 청년실업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글로벌이코노믹 윤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