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의 예비비에서 인출하는 350억 달러로 우선 배드 뱅크를 설립하여 대출기업들의 부도로 파산 상태에 빠진 민간 금융기관들을 사들인다. 부실금융기관의 부채와 손실을 정부가 대신 떠안음으로써 당면한 경제위기를 수습해 보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러시아산업은행에 긴급자금을 투입하여 그 돈으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견실한 유망기업들의 유동성 부족에 의한 도산을 저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만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난을 근본적으로 수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정부예산을 담보로 한 재정지출은 결국 재정적자로 연결되어 클라우딩 아웃 현상에 의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