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난민 쿼터제', 표결로라도 관철시킬 것"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독일 정부가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난민 수용 부담을 나누는 '난민 쿼터제'를 표결을 거쳐서라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18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이탈리아 같은 나라만 부담을 질 수는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난민 분담 수용에 반대하는 국가들을 겨냥해 "이런 것은 유럽이 추구하는 연대 정신이 아니다"라며 "다른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가중다수결 절차를 밟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EU 정책 결정을 위한 가중다수결은 회원국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55% 회원국가의 찬성이 기준이다.

앞서 지난 14일 EU 회원국 내무장관들은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12만 난민 추가 분담 제안을 논의했지만 의견이 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