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하면 EU경제 2% 후퇴

[글로벌이코노믹 채지용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를 부여하면 EU경제가 2% 후퇴하고 350만개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현지시간) 유럽제조업회연합(AEGIS)이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에 전달한 보고서에 따르면 EU가 중국에 MES를 부여할 경우 중국의 무역공세에 대한 방어막이 사라짐으로써 중국상품의 유럽시장 침투가 가속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EU의 중국제품 수입이 향후 3년간 25~50%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이 MES를 획득하게 되면 중국상품에 대한 관세율이 낮아지고 EU 당국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중국 수출상품 가격이 30% 가까이 낮아질 것이란 지적이다.

현재 EU는 중국 수출상품 가격이 EU 생산자의 생산비 이하일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MES 시행 이후에는 중국 국내가격 아래로 수출될 경우에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EU, 미국 등 주요 무역파트너에 대해 MES 부여를 요구해왔다. WTO 회원국들은 2016년말까지 중국에 MEW 부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채지용 기자 jiyongch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