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 난민 추가 지원에 합의…'난민 쿼터제'는 여전히 난항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EU(유럽연합) 회원국 정상들이 7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마침내 난민구호기구에 10억 유로(약 1조3000억원)를 추가 지원한다는 합의점에 도달했다. 하지만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난민 12만명 강제할당 방침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열이 계속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EU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브뤼셀에서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적 난민구호기구에 10억 유로를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UNHCR과 세계식량기구(WFP)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이주한 레바논과 요르단, 터키 등을 간접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합의한 조치들이 위기를 끝내지는 못하겠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들"이라고 말했다.

회원국 정상들은 또 이날 회의에서 오는 11월까지 유럽행 난민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그리스나 이탈리아 등지에 특별 난민접수처를 설치해 전쟁을 피해 온 진짜 난민과 경제적 이주민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

EU는 경제적 이주민과 보호가 필요한 난민을 구별해 이주민은 본국으로 송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안전국가' 명단을 작성해 송환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가장 논란이 됐던 '난민 쿼터제'는 여전히 회원국 간 분열이 계속되고 있다.

EU 정상들은 전날 각료회의에서 난민 12만명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표결, 통과시켰지만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는 여전히 이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슬로바키아는 이와 관련해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여서 난민 강제 할당을 둘러싼 EU 회원국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