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돈' 은닉의 온상으로 꼽히는 스위스, 올해도 조세회피처 1위 '불명예'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검은 돈' 은닉의 온상으로 꼽혀온 스위스가 최근 금융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수년째 세계 최고의 조세회피처로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 본부를 둔 조세정의네트워크(TJN)는 2일(현지시간) 올해 금융비밀지수(FSI) 순위를 발표하고 스위스가 1466.1점으로 조사 대상 102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TJN은 "'조세회피처의 조상'격인 스위스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조세회피국으로 남아있다"며 "국제사회의 강한 압력 속에 스위스가 최근 은행 비밀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노력이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스위스에 이어 홍콩이 1,259.4점으로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2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이 1,254.7점으로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미국의 경우 싱가포르와 케이먼 제도, 룩셈부르크를 각각 4,5,6위로 밀어내고 지난 조사 때의 6위에서 3위로 뛰어올랐다.

TJN은 "전반적으로 각국의 금융 투명성이 개선됐으나 미국은 악화됐다"며 "미국이 전체 역외금융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데다 국제사회의 협력과 개혁 노력에도 순응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TJN이 2년마다 발표하는 FSI는 각국의 법과 금융규제 등이 어느 정도 비밀성을 용인하는지 조사하고, 해당 국가의 역외금융서비스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중치를 매겨 산출한다. FSI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에서 조세회피나 돈세탁이 용이하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점수는 124.2점으로 조사 대상 102개국 가운데 49위를 차지했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