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민소득 지급안' 부결…"전국서 반대표 절반 넘어"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스위스에서 5일(현지시간) 어린이를 포함한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보장하자는 안을 놓고 국민투표가 치러졌지만 잠정 집계 결과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AFP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스위스 전역에서는 매월 모든 성인에게 2500 스위스프랑(한화 300만원), 어린이·청소년에게 650 스위스프랑(67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안을 놓고 국민투표가 치러졌다.
스위스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 통신은 국민투표의 잠정 집계 결과 76.9%의 응답자가 이 안을 반대했다고 전했다.

스위스 언론들도 이번 투표에서 스위스 내 26개 주에서 모두 반대표가 절반을 넘겼다고 전했다. 또 시 당국이 법안 통과를 기대했던 로잔에서도 반대표가 67%로 찬성표를 크게 앞질렀다.

이에 따라 이 '기본소득 도입안'이 실제 실행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스위스 미디어그룹 타메디아가 지난달 6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도 응답자의 64%가 조건없는 기본소득에 우려를 나타냈고 찬성은 33%에 그쳤다.

스위스 의회도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기본소득 안에 반대하고 있다.

BBC방송은 스위스 정부가 이 안을 시행하는 데 연 2080억 프랑(약 248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현 정부지출 규모인 연 670억프랑의 세 배에 이르는 규모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