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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쇼크…발효 5일 만에 파리협정 위기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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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쇼크…발효 5일 만에 파리협정 위기 봉착

지난 4일 파리협정이 공식 발효됐지만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파리협정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워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4일 파리협정이 공식 발효됐지만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파리협정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워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지난 4일 발효된 파리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이 ‘트럼프 쇼크’에 휘말렸다.

파리협정 자체를 뒤흔들 최대 위협으로 꼽혀 왔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은 “‘기후변화는 날조된 것(hoax)’이라고 주장해 온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파리협정을 취소한다던 공약을 지킬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자는 ‘파리협정 탈퇴와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 육성’을 에너지 공약으로 내걸어 왔다.

그는 “파리협정은 미국의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외국이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양에 간섭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며 파리협정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열리고 있는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소식에 불안과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으로 파리협정 발효를 서둘러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고 대선 시작 전인 4일 정식 발효되면서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을 갖췄다는 점이다.

NHK는 미국 측 수석대표가 선진국 대표들이 참석한 비공식 회의에서 “대통령이 바뀌는 내년 1월까지는 기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COP22 총회의 논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결국 내년 1월 이후 상황은 아직 알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COP22에 참석한 미국 NGO 대표들 역시 “(트럼프 당선은) 매우 우려할 만한 사태”라며 “파리협정에 가입한 이상 4년간 탈퇴할 수 없지만 트럼프 정부가 감축 목표 달성이나 개도국에 대한 자금지원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세골렌 루아얄 유엔 기후변화회의 의장은 “3년 동안은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수 없고, 그 이후 탈퇴 의사를 밝혀도 1년간의 공지 기간이 있어야 한다”며 “(미국 대통령 임기인) 최소 4년은 미국을 붙잡아둘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환경 정책은 ‘모든 규제를 풀고 전통 에너지 산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파리협정 탈퇴는 물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청정전력계획(CPP) 등 모든 환경 관련 규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한편 파리협정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2℃ 이내로 제한해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수립을 위해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됐으며 선진국에만 구속력을 가졌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197개 협정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나눠 책임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도 발효를 하루 앞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을 포함한 19개 비준안과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