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장한둥(張漢東) 가격감독·반독점국장 인터뷰를 인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미국 자동차 업체에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9일에도 미국 의료기기 업체 메드트로닉에 대해 1억1850만 위안(약 201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 정부의 미국 업체 탄압에 조속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정권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기업과 고용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미국 자동차 업체 벌금 부과 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이 윌버 로스 상무장관 지명자와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관계를 둘러싼 무역마찰 가능성은 트럼프 당선인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정식 외교관계를 맺지 않은 대만 총통과의 통화에 중국이 반발하자 트럼프 당선인은 오히려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이 미·중 관계의 기반이 돼온 것을 알겠지만 왜 얽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이어 ‘하나의 중국’ 문제를 북핵·무역 문제에 관한 협상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띄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2일 미국과 EU가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의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WTO에 제소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WTO 가입 협정에 따라 ‘제3국 가격 적용 조항’은 이달 11일에 끝나야 하지만 미국과 EU가 아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은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덤핑 판정에서 패소할 소지가 크고 반덤핑 관세 취급 시 계속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며 “바라는 바를 얻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조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을 건드리며 중국을 도발하는 언행을 보이는 이상 중국과 미국의 무역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동화 기자 dh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