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인대, "경제 성장보다 안전 추구"…군사력 강화 기조 변함없어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핵심은 중국의 고속성장 종식과 시진핑(習近平) 1인체제 강화, 대만 독립 반대·홍콩 견제, 일자리 강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5일 개막한 중국의 국회격인 제12기 전인대 5차 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전년 대비 낮은 ‘6.5% 정도’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였던 6.6~7%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중국 경제가 7%대 성장률을 뜻하는 ‘바오치’(保七) 시대를 벗어나 ‘바오류’(保六·6% 성장)의 중속 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가 3년 연속 하향조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당국이 성장 둔화를 인정하고 경제 성장보다는 안정을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리 총리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시 주석이 당 중앙의 ‘핵심’이라고 6번이나 강조했다.

최고 지도부가 대폭 바뀐 올 하반기 제19차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시 주석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 대만·홍콩, 독립 꿈꾸지 말라
대만과 홍콩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리 총리는 “대만 독립 활동을 단호히 반대하고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업무 보고에서는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난해 5월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민주 진보당(민진당) 정권이 출범하면서 견제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오는 26일 행정장관 선거를 앞둔 홍콩에 대해서도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준수하는 홍콩을 지지한다”고 말하면서도 “홍콩 독립은 출구가 없다”고 단언했다.

교도통신 등 주요 외신은 “지난해에는 ‘홍콩 독립’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었다”며 홍콩 독립을 지향하는 ‘본토파’ 세력이 힘을 얻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했다.

전인대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화하려는 발언이 잇따르자 대만 정부는 “대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양안(중국과 대만)의 의사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대화를 촉구했다.

■ 보호주의 반대·일자리 늘릴 것
이번 전인대에서는 특히 보호주의에 대한 반대를 강조해 미국우선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식한 듯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욕도 내비쳤다.

중국 정부는 중속 성장 시대를 인정하지만 올해연도 예산안에서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 이상의 경기 침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리 총리는 “올해 도시 지역 신규 취업자 수를 1100만 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며 도시 지역 실업률을 4.5% 이내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관심이 집중됐던 국방비 예산 증가율은 전년보다 낮은 7% 수준으로 결정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10% 증액을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낮지만 올해 처음으로 1조 위안(약 168조원)을 넘어섰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오치 시대를 마감한 중국의 국방비 예산 7% 증액은 앞으로도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주요 2개국(G2)의 대립 양상을 견제하고 있는 중국이 앞으로는 구체적인 국방비 예산을 내놓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전인대는 올해 예산안과 주요 법안을 심의·승인한 후 오는 15일 폐막한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