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제개혁안 엇갈린 반응… “전 세계 법인세 인하 경쟁 불가피”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26일(현지시간) 발표한 사상 최대 규모 감세정책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을 배려한 대규모 세제개혁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오는 29일 정권 출범 100일을 앞두고 서두르는 바람에 기본 방침을 발표하는데 그쳤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날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연방 법인세율 35%에서 15%로 인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9.6에서 35%로 인하 ▲누진세율 소득구간 7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 ▲국경조정세는 제외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므누신 장관과 게리 콘 NEC위원장은 “1986년 이후 가장 큰 세제개혁”이라며 “미국 사상 최대의 감세정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백악관 역시 이번 세제개혁안과 관련 “주요 국가 중 최고 수준인 35%의 법인세율을 15%로 대폭 인하하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4.6%포인트 낮췄다”며 “특히 비과세 대상 가구를 늘린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주요 외신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CNN머니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안은 최상위 계층의 소득자를 포함해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세금 감면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 축도 역시 고소득자의 최고 세율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이번 감세정책이 미국의 경기부양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지적했다. 2년 감세를 고안하더라도 해외 자금이 돌아오지 않고 미국의 투자가 강화되지 않을 우려가 크다는 의미다.
FT는 개인소득세 대폭 감면 등 미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감세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동산회사 등에 대한 혜택이 포함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재정적자 우려가 크다는 점도 문제다.

주요 외신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번 발표를 세제개혁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대규모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에 대한 해결책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조세재단(Tax Foundation) 앨런 콜 연구원도 “법인세 감세로 향후 10년간 2조2000억 달러(약 2488조원)의 세수가 사라질 것”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0.9%포인트 이상 성장률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이날 대대적 세제개혁안을 내놨지만 의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예산·세제는 백악관이 아닌 의회에 입안과 결정권이 있기 때문이다.

세제개혁안 통과 시기는 8월이 유력했지만 므누신 장관은 “연내, 최대한 조기에”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의회에서 세제개혁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대형 감세가 실현되는 것은 2018년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이 실제로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문은 특히 미국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단행되면 전 세계적으로 인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일본에서도 감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