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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亞순방 전 초강력 대북제재 시동… ‘오토 웜비어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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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亞순방 전 초강력 대북제재 시동… ‘오토 웜비어법’ 통과

중국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해석

지난해 1월 북한에서 체포돼 장기간 억류됐다 본국 송환 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이 미 하원에서 통과되며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압박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 / 사진=CNN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1월 북한에서 체포돼 장기간 억류됐다 본국 송환 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이 미 하원에서 통과되며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압박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 / 사진=CNN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미 하원이 북한을 국제금융체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오토 웜비어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기업은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체제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한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국제금융기구 지원도 중단된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미 하원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실행을 핵심으로 하는 ‘오토 웜비어법’을 찬성 415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본국 송환 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해 온 중국 기업·은행을 겨냥한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실행’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북한 개인·기업·기관과 거래하는 외국은행·기업 등은 물론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도 금융제재 대상으로 명시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을 정조준 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토 웜비어법’이 상원까지 통과될 경우 상당한 파급 효과가 전망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법안 통과 시기를 주목하고 있다.

다음 달 아시아 5개국 순방 중 중국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박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또 한번 초강수를 뒀기 때문이다.

이미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압력 강화·대중 무역적자 축소 등 외교·통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까지 꺼내들며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폐막한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통치 이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당헌(당장)에 삽입하며 권력 강화에 나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