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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신문 “일본 수출규제는 아무리봐도 경제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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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신문 “일본 수출규제는 아무리봐도 경제제재”

자민당, 한국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 후 불화수소 공급 중단 논의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뉴시스

일본이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경제제재라는 진단이 일본 언론으로부터 나왔다.
도쿄신문은 10일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여러 근거를 들어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성 경제제재가 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의 첫 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고 2개월여 후에 집권 자민당 내에서 한국에 불화수소(에칭가스)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제재 시나리오가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올 1월 11일 열린 자민당 외교부회·외교조사회 합동회의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보면 보복성 경제제재는 더욱 더 확실해 진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아카이케 마사아키(赤池誠章) 참의원 의원은 "사람, 물건, 돈 등 3개 영역의 경제제재를 구체적으로, 바로 가능한 것부터 시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 제조과정에 사용되는 세정제인 불화수소 등의 전략물자 공급을 중단시켜야…."라고 발언했다.

아카이케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해 당시 회의에 참석한 외무성 간부는 "(총리)관저를 중심으로 정부 전체가 한국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연구·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지난 8일 불화수소 등 규제 대상 반도체 소재 관련 3개 품목 중 수출 신청이 들어온 한 건(포토레지스트)에 대해 조기 허가를 내줬다고 발표하면서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관리 문제를 금수(수출금지) 조치인 것처럼 부당하게 비판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는 징용 배상 판결에서 비롯된 경제제재나 보복은 아니라고 강변했다.

도쿄신문은 그러나 세코 경제산업상은 물론이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등 일본 정부 핵심 인사들의 이전 발언 내용을 살펴봐도 제재가 아니라는 것은 과도하게 무리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세코 경제산업상은 지난 7월 1일 수출규제 대책을 발표한 후 트위터에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일본 관리들이 징용피해자를 부르는 말) 문제에 대해 G20(6월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까지 (한국 정부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신뢰 관계가 현저히 손상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강화의 명분으로 신뢰 손상을 들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이 글은 징용 배상 판결이 결국 규제 강화의 배경이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