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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우크라 전쟁이 동아시아 전쟁 방지 위해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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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우크라 전쟁이 동아시아 전쟁 방지 위해 주는 교훈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외곽에서 한 우크라이나 병사가 전투를 벌여 노획한 러시아군 탱크 위에 서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키이우 주변 지역에서 러시아군 일부를 35∼70㎞ 이상 몰아냈다고 밝혔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외곽에서 한 우크라이나 병사가 전투를 벌여 노획한 러시아군 탱크 위에 서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키이우 주변 지역에서 러시아군 일부를 35∼70㎞ 이상 몰아냈다고 밝혔다.
미국 클레어몬트 맥케나 대학(국제관계, 정책학 특성화 대학)의 교수인 민신 페이 교수는 잠재적인 화약고인 동아시아가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부터 얻어야 할 교훈이 적지 않다면서 일단 전쟁이 발생하면 이해 당사자 모두에게 큰 손실이고 지구촌 곳곳에 피해를 주는 만큼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말한다.

이번 전쟁을 통해 미국, 중국, 대만이 얻게 될 교훈과 인접한 주변국들이 준비해야할 지점은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간단한 진실이다.
전쟁을 막기 위해 평소 적대국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상대를 자극할 언행은 삼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임을 확인했다.

먼저 각 자의 입장에서 이번 전쟁을 통해 느끼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무엇보다 러시아의 침공을 지켜보면서 재래식 무기와 육해공군 연합작전의 중요성을 지켜보았다. 북대서양조합기구(NATO, 나토)와의 단합된 연합작전의 필요성도 새삼 절실히 인식했다.

특히 미국은 단순히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고 전쟁이 조기에 종료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제재의 효과를 높이려면 사전에 철저히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국가의 취약점과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파악해야 함을 절감했다.

중국은 미국보다 더한 충격을 받았다. 세계 2위의 군사 강대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지상전은 물론이고 공군전에서 크게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점을 확인하고 인민해방군의 장단점을 재확인하고 무엇을 보강할 것인가를 느꼈다.

러시아는 12개월 징집병으로 군대를 양성하고 전쟁에 동원했는데 이 장병 전투력이 기대 이하였다.
중국은 2년제 징집제인데 한 자녀 갖기 운동의 결과로 태어난 남아에 대한 부모들의 생각이 남달라 전쟁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공산당에 대한 반감이 클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민군은 큰 전쟁 없이 육군 중심의 훈련을 수행하고 있는데 만약 대만에 무력 침공을 할 경우 해군과 공군의 연합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점을 새삼 확인했다.

중국은 보급의 중요성을 절감했으며 전쟁 이전에 중국민이나 대만인, 주변 국가는 물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심리전 중요성도 확인했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가 러시아의 핵무력에 있음을 지켜보면서 핵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경제적 제재에서 버티려면 강력한 경제안보 능력을 배양해야 함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대만은 침략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고가의 무기보다는 치명적 미사일이나 저렴해도 유익한 무기체계가 더 효과적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았다.

특히 대만은 우크라이나 산업시설이 파괴되면서 전후 복구에 엄청난 시간과 자금이 들어갈 수 있음을 보고 있으며 난민과 여성들의 인권 유린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았다.

대만은 이런 전쟁을 보면서 자신들이 갖추어야 할 부분을 냉철히 준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변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적 억제력 보유고 다음으로 외교적 영향력, 끝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안보동맹체제와 회의체의 필요성을 느꼈다.

군사적 억제력에는 핵무력이 꼭 필요하지만 이는 보유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적의 무력에 대응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의 충분한 비축과 훈련, 적의 공격으로부터 주권을 보호하려할 때 이를 지원할 동맹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