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우주·국방 시제품 중국에 수출한 기업 3곳 수출특권 일시 정지

미국 상무부는 중국으로 불법 수출한 기업 3곳의 수출 특권을 정지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퀙실버(Quicksilver Manufacturing Inc), 레피드 캇(Rapid Cut LLC)과 US 프로토타이프(US Prototype Inc)는 미국 고객사의 기술 도면과 청사진을 받은 후 3D 프린트 위성, 로켓과 국방 관련 시제품 제조위해 무단으로 중국 제조업체에 보냈다.
매튜 액슬로드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의 수출 집행 차관보는 “우주와 국방 시제품의 3D 프린트를 중국에 보낸 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사의 기술 도면과 청사진을 중국으로 보내는 것은 몇 달러의 돈을 절약할 수 있으나 대가는 미국 군사기술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류펑위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은 수출 규제를 ‘경제적 따돌림’의 도구로 삼았다”며 “이런 행위는 국제 무역과 자유 무역의 규칙을 파괴했고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부무는 불법적으로 중국에 발송한 정보에 시제품과 국방 기술 등 민감 정보를 포함돼 있으며 180일 동안의 수출 행위를 중지시킬 것이다.

미국의 항공우주 및 글로벌 국방기술 회사는 지난 2020년 3월 상무부에 “제3자 공급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성 기술을 수출했다”고 제보했다.

퀵실버는 2017년 7월에 해당 항공우주 회사의 우주 위성 부품을 수주했다. 부품을 제조하기 위해 퀵실버는 약 12장의 기술 도면과 3D 그래픽/컴퓨팅 지원 도면 서류를 받았다.
그러나 퀵실버가 라이선스 없이 주문을 이행했으며 중국에서 출하하는 제품을 드러낸 송장을 첨부했다.

레피드 캇도 퀵실버와 유사한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