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장관회의 4년여만에 개최…식량·어업 보조금 등 논의

세계무역기구(WTO) 장관회의가 12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4년여만에 개최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WTO는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위협받고 있는 식량 안전보장과 어업 보조금 문제 등을 논의한다.
WTO는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각료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대립으로 기능불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무역 규정제정 등에 있어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각료회의는 W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대체로 2년마다 한번꼴로 개최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되면서 이번에는 약 4년반만에 열리게 됐다.

회의 개막에 앞서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참가하는) 장관들이 정치적인 의지를 가질 것을 기대한다"면서 "하나나 두가지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 신중하지만 낙관적이다"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농업대국인 우크라이나에서는 흑해항이 봉쇄돼 밀 등의 수출이 어렵게 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제한에 나섰다. 식료품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으며 유업식량농업기구(FAO)의 식량가격지수는 최고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세계적인 식량위기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WTO로서의 대응을 협의할 예정이다.

농업보조금은 20년 이상에 걸쳐 교섭이 이어지고 있다. 남획으로 이어지는 보조금은 금지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한편 어업이 경제를 지탱하는 개발도상국은 신중한 입장이며 예외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코로나19 백신 보급을 위해 특허의 일시포기도 논의된다.

WTO 개혁도 주요테마로 다루어진다. 최대 초점은 회원국의 무역마찰을 해결하는 WTO의 분쟁해결기능의 회복이다. 심리 절차 등에 불만을 품은 미국이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의 위원 선임을 거부해 지난 2019년말부터 상급위는 기능이 중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의 자세가 변하지 않아 즉각적인 타개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대세다.
지난 2017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됐던 WTO 장관회의에서는 장관선언을 채택하지 못한 채 폐막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가 WTO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를 분명히 해 회원국의 의견이 일치시키지 못했다. 이번에도 각각의 주제에서 각국의 입장이 달라 공동선언을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