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독일, 중국과 거리두기 나서나…원자재·공급망 다양화 추진

독일은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기 시작했다. 유럽 ​​관리들은 이제 독일이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적 의존을 없애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 독일은 최근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이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보증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아시아 강대국과 상호 작용 전반에 대한 검토를 강화했다.

경제부 장관 프란지스카 브란트너에 따르면 독일이 경제적 측면에서 더 큰 전략적 자치를 얻어내려면 한편으로는 러시아,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으로 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독일은 그간 너무 오랫동안 더 싼 곳에서 구매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이제 독일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자유주의 가치동맹의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원자재 전략과 공급망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은 희토류 수입을 100% 중국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 원자재 부문에서 세계 최대 컨소시엄인 EIT 원자재의 대표인 베른트 셰퍼는 “수요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으로 인해 이러한 기존 의존도가 더욱 강화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인권 침해로 기소된 국가들과 독일의 과거 거래는 항상 이익이 원칙보다 우선했다. 베를린은 평등한 권리와 정의를 옹호하기보다는 계산적인 실용주의자임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전략적 자치권을 형성한다는 아이디어는 독일에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중국과 무역을 하는 작센의 약 300개 기업들은 중앙의 방침과 달리 정치적‧안보적 위협에도 중국 기업과 접촉 확대를 여전히 원한다.

독일 상공인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중국과 같은 규모의 판매‧공급 시장이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독일의 가장 큰 직접 투자 대상국이었다.
독일 연방 은행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말까지 중국 본토와 홍콩의 순 FDI는 2020년 초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감소세를 보였다가 64억 유로로 다시 약간의 성장을 보였다. 이는 팬데믹 이전 수치의 거의 두 배다.

이는 독일 입장에서 고용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베이징과의 교류를 통해 독일에서 창출된 수백만 개의 일자리는 독일 경제에 큰 힘이 되었다. 중국과의 무역도 독일에게 이익을 제공했다. 매일 6억 유로 상당의 상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공급망이 흔들리기 시작한 2020년 초 독일에서는 “중국에 대한 과잉 의존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코로나 무관용 정책을 시행하는 베이징의 현재 단계는 유럽에 공포증을 더했다.

지난 2.5년 동안 여객 수송이 폐쇄된 중국 국경과 몇몇 주요 중국 도시의 현재 검역은 유럽-중국 및 독일-중국 경제 관계에 관한 경색을 유발하고 있다.

유럽은 이미 원자재에 대한 외국 공급업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중국과의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중국에 대한 정책 변화도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연립 협정에서 사민당, 자유당, 녹색당으로 대표되는 독일 정부는 베이징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수정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베이징과의 관계가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경쟁과 시스템적 경쟁에 기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 외무부는 현재 중국 전략의 세부 사항을 작성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정책의 기본 원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독일에서는 중국이 크렘린궁 지원 정도에 따라 규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베이징이 유럽의 제재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대한다면 유럽과 중국의 협력 기반에 심각한 균열이나 파열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 조정은 독일에게 특히 에너지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심각한 전략적 모순에 노출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베를린은 지붕에 태양 전지판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질 계획이지만 그러한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재료 중 하나는 폴리실리콘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폴리실리콘 세계 생산량의 40%가 중국에서 생산 중이다.

독일로서는 에너지 확보 때문에 당장 러시아로부터도, 중국으로부터도 벋어 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