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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만관계법 또 미-중 충돌, 중국 대만봉쇄 군사훈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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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만관계법 또 미-중 충돌, 중국 대만봉쇄 군사훈련 종료

미국 의회 대만관계법 (Taiwan Policy Act of 2022)

중국 인민군 열병식 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인민군 열병식
중국 대만 봉쇄 군사훈련이 종료됐으나 미국 의회 대만관계법 제정움직임에 또 미-중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8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대만 봉쇄 군사훈련이 종료됐다. 인민일보는 '8월 4일 12시∼8월 7일 12시'라는 부제를 단 이 동영상에서 장거리 실탄 사격 훈련, 다양한 전투기의 훈련 , 공중급유기 YU-20 출격, 군함 10여대 연합 훈련 등 날짜별 육해공군의 훈련 모습을 공개했다. 이 보도는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시작된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사실상 종료하는 평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중국은 그러나 다른 해역에서 훈련을 벌이며 압박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긴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을 관할하는 중국군 동부전구는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설정한 6개 구역의 해·공(空)역에서 훈련을 진행했다. 대만해협 중간선 너머로 전투기를 보내는 등 군사적 압박을 이어갔다. H-6 폭격기 3대, J-16 전투기 6대, J-11 전투기 4대, Su-30 전투기 8대, Y-8 ASW 해상초계기 1대 등 22대는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 안에 들어왔고, 이 가운데 J-11 전투기 4대와 Su-30 전투기 8대 등 12대는 대만해협 중간선 안으로 넘어 들어왔다. 대만 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후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중국과 대만 사이 비공식 경계선이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상원에 계류 중인 '2022 대만정책법안(Taiwan Policy Act of 2022)'이 또하나의 미중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이 법은 대만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에서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35억달러(약 5조9천억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법안이 실제로 처리될 경우 대만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배치된다는 중국 정부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