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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유엔 무역개발회의 "재정·통화정책 바뀌지 않으면 2008년보다 더 심각한 경기침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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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유엔 무역개발회의 "재정·통화정책 바뀌지 않으면 2008년보다 더 심각한 경기침체 온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 레베카 그린스펀.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 레베카 그린스펀. 사진=로이터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는 최근 세계가 일부 선진국들의 긴축 경제로 전 세계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장기 침체에 접어들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UNCTAD는 개도국의 경제 개발 촉진과 선진국과의 경제 격차 시정을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기관이다.
UNCTAD의 레베카 그린스펀 사무총장은 "현재의 정책이 가장 취약한 국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번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나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과도한 통화 긴축과 부적절한 재정 지원이 개발도상국을 연쇄적인 재정위기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이후 세계는 공급 측면의 충격, 소비자와 투자자의 신뢰 약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침체에 영향을 받고 있다. UNCTAD는 모든 지역이 침체에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보가 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UNCTAD는 기후문제가 악화됨에 따라 재난에 대처할 여유가 부족한 취약한 국가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UNCTAD는 보고서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리면 이어지는 3년간 선진국의 국내총생산(GDP)을 0.5%, 개발도상국의 GDP를 0.8%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즉, 올해 연준이 금리를 3%포인트 올린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3년간 개발도상국들은 GDP 약 3600억달러(약 513조8600억원)가 사라지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경기침체가 일어나면 개발도상국들은 부채, 건강 및 기후 위기에 노출될 것이다.

그린스펀 사무총장은 "침체의 벼랑 끝에서 물러설 시간이 아직은 있다"며 "이번 인플레이션은 에너지와 식료품 공급 부족 때문에 일어난 공급 문제다. 공급 측면의 문제를 수요 조절 정책(금리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부채위기


UNCTAD에 따르면 현재 저소득 국가의 60%와 신흥시장국의 30%가 부채 위기에 처해있다. 거기에 더해 개발도상국들은 이미 올해 자국 통화를 방어하기 위해 3790억달러(약 535조원)의 준비금을 지불했다.

유엔기구는 국제금융기관들이 시급히 유동성을 높이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부채를 탕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금리인상은 가장 취약한 국가에 가장 큰 타격을 줬다.

올해 약 90개 개발도상국의 통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으며 그 중 30%이상 국가의 통화가치가 10% 이상 하락했다.

◇원자재 시장 진정, 투기 억제


지난 2년 간 높은 원자재 가격, 특히 식품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모든 나라의 가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특히 소득이 적은 가정들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

UNCTAD는 원자재 시장에서 선물 계약, 상품 스왑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이용한 투기가 일어나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높아졌다면서 투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UNCTAD는 또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현재 상황을 부당하게 이용해 빈곤국에서 이익을 갈취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UNCTAD는 정부에 공공 지출을 늘리고 에너지, 식품 및 기타 중요한 영역에 대한 가격 통제를 사용하도록 제의했다. 또 UNCTAD는 유엔이 중재하는 곡물 이니셔티브에 더 많은 자원 지 것을 국제 사회에 촉구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