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도체 자립위해 59조 반도체법 합의

미국이 반도체 기술 유출을 막기위해 안간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반도체 자립에 속도를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1일(현지시간) 27개회원국 담당장관들이 반도체 생산 확대에 430억 유로(약 59조원)를 투자하는 EU 반도체법(Chips Act)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향후 EU와 유럽의회간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유럽의회를 통과하면 시행되며 2030년까지 EU의 전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2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시장 점유율 10%보다 비중을 2배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2030년까지 반도체 생산 시장 규모가 2배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EU는 반도체 생산규모를 4배로 확대해야 한다. 이 법안은 유럽이 아시아나 미국 등 다른 지역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월 EU의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EU 회원국들이 합의한 개정안은 5나노 이하 반도체 생산뿐 아니라 산업반도체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세드릭 나이케 지멘스 이사는 “16나노 이하 반도체는 세계시장에서 4%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며 "반도체법이 중점을 둘 대상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EU회원국들은 자체 또는 위탁생산하는 경우 모두 훨씬 더 많은 프로젝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이는 EU에서 유일무이하다고 인정하는 반도체의 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반도체법을 통한 지원은 국가 차원의 투자와 민간 투자를 결합해야 받을 수 있다.

한편,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한 지원에 500억달러(약 65조원) 이상을 책정했고, 연구개발을 위해 820억 달러(약 106조원)를 추가로 투자한다고 FAZ는 지적했다.


손재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