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미국, 탄소배출량 연계 철강·알루미늄 관세 추진

미국이 탄소 배출량과 연계된 새로운 관세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의 계획은 일종의 협정에 가입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특정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생산과 관련한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마련해 관세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철강, 알루미늄 및 제품의 생산에 대한 탄소 "배출 집약도" 기준을 마련해 관세를 달리 적용하게 된다. 탄소 배출량이 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국가에는 관세를 높게 부과하고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국가에는 탄소 관세를 매기지 않는 식으로 탄소 절감을 유도하는 식이다.

소식통은 미 무역대표부가 이 제안을 유럽연합(EU)에 공유했으며 "앞으로 많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업계 및 EU 관리들과 논의되고 있는 이 제안은 미국이 EU에서 생산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중단한 후 지난 1년 동안 녹색 철강 생산 논의를 이어가면서 발전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EU와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중국으로 대표되는 철강의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제안은 미국과 유럽 측에 가장 유리하며 중국과 개발도상국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 철강 생산의 70%는 고철을 활용해 전기로를 통해 생산돼서 탄소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다. 유럽을 포함한 석탄 의존도가 높은 다른 지역의 철강 생산업자들은 비교적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저급 철광석을 가지고 있으며 철강 생산의 대부분을 석탄에 의존하는 중국은 이번 논의에서 가장 불리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논의가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크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서방 시장에서 중국산 철강을 배제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시행되려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조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