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의 '뉴 스타트' 핵무기 통제 조약 위반 비난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사찰단의 입국을 거부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방해함으로써 ‘뉴 스타트(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New START)’ 핵무기 감축 조약의 조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31일(현지시간) 비난했다.

‘뉴 스타트’는 2010년 4월 8일 체코 프라하에서 서명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새 전략무기 감축협정이다. 양국의 비준을 거쳐, 2011년 2월 5일 발효되었으며, 2021년에 조약을 5년간 더 연장했다.
미국 국무부는 성명에서 “러시아의 거부는 미국이 조약에 따라 중요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고 미국-러시아 핵무기 통제의 생존 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2021년에 뉴 스타트(New START) 조약을 5년 연장하여 이전 냉전 라이벌들에게 전략적 안보에 대한 새로운 대화를 위한 시간을 제공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찰이 중단되었으며 미국은 러시아가 지난해 8월 그러한 방문을 재개하려는 노력을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부분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싼 긴장 때문이었다.

최근 몇 달 동안 카이로에서 협의를 재개하려는 미국의 시도도 실패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조약은 각국의 프로그램을 자주 점검함으로써 양측의 대륙간 거리 핵무기 배치를 제한하고자 한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국은 최대 700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배치와 1550기의 핵탄두 탑재가 허용된다.

뉴 스타트가 종료되거나 만료되도록 허용되면 세계 2대 원자력 강국의 핵무기는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조약 기반 제한이 없게 된다. 어느 쪽도 상대방의 비축물을 조사할 수단이 사라진다.

워싱턴의 성명(경고)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핵보유국인 러시아와의 전쟁에 말려들지 않도록 조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국가들은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몰아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점점 더 정교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면서 나온 것이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NATO)’ 관리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푸틴이 위협적인 핵공격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푸틴의 ‘핵 위협’을 비난했다.

러시아 관리들은 특히 지난해 가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럽에서의 핵무기 사용에 반대한다고 말한 이후 최근 몇 달 동안 핵 위협에 대해 덜 목소리를 높였다.


김세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