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클럽, 중국에 스리랑카 부채 탕감 동참 압박

서방 채권자들은 중국이 단독 거래를 중단하고 스리랑카에 대한 부채 탕감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파리클럽 채권단과 헝가리,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남아시아 국가가 IMF로부터 29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인 보증을 제공할 것을 세계 2위 경제대국에 촉구했다. 중국의 일방적 포지셔닝이 잠비아의 경우처럼 스리랑카의 금융 구조를 지연시키고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파리클럽은 전 세계 22개 채권국 국가의 비공식 그룹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흥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파리클럽은 1956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아르헨티나의 부채 문제에 관한 논의를 효시로 하고 있다.

주로 OECD 회원국으로 구성된 포럼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채무국과 채권국을 한 자리에서 만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채무기한 연장 및 기타 다른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채무불이행 방지를 추구하고 있다.

공식 채권단의 비공식 그룹은 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파리클럽 회원들은 지난 1월 말 회의에서 스리랑카와 적격 채권의 구조조정 조건을 협상하겠다는 전적인 약속을 표명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파리클럽 회원들은 물론 헝가리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공식 양자 채권단도 IMF 프로그램 한도(parameters)에 맞춰 조속히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호소는 중국이 다자간 대출기관들이 스리랑카에 부채 탕감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으로, 이것은 다른 채권자들과 상충되는 요구이며 IMF 원조를 푸는 데 장애물로 간주되고 있다.

다자간 대출기관뿐만 아니라 베이징과 파리클럽 간의 균열이 커지면서 코로나 대유행에서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개발도상국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미국 달러 강세 속에서 대출금을 상환하려는 노력이 지연되었다.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의 연구에 따르면 2022년 5월 스리랑카 공공외채의 거의 20%를 중국 대출이 차지했고,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이 각각 10%와 15%의 지분을 보유했다.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동안 서구 대출 기관은 국제 절차에 참여한 비 파리클럽 채권자를 칭찬했다. 헝가리는 부채 탕감 협상을 약속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가까운 장래에 자금 조달 보증을 제공할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인도는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을 했다고 성명은 공개했다.

파리클럽은 이미 부채 구조조정 절차를 공식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김세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