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중국 의존도 줄이고 일본과 아시아 안보 강화 추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8일(현지 시간) 도쿄에서 마주 앉았을 때, 일반적인 정상회담이라기보다는 두 내각의 전면 회의에 더 가까웠다.

두 정상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공동의 우려를 반영하는 새로운 형식의 정부 간 회담을 시작하기 위해 최고 장관들과 함께했다.
이번 협의는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숄츠는 도쿄 방문 전 인터뷰에서 닛케이에 밝혔다.

그 아이디어는 정부 외교 관료들이 아니라 숄츠의 사회민주당(SPD)에서 나왔다. 이는 독일의 대아시아 정책이 앙겔라 메르켈 시대에서 벗어나는 변화를 의미한다.

독일 측의 동기는 두 가지였다. 첫째, 중국에 편향된 독일의 이미지를 떨쳐버리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다. 베를린은 2011년부터 중국 및 인도와 정기적인 정부 간 협의를 해왔다. SPD 외교 정책 기관의 일부 목소리는 베를린이 일본과 같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해 보인다고 평했다.

둘째, 숄츠의 당은 매파적인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비해 독일의 관점에서 온건파인 기시다와 협력하기가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독일 관리들은 성장을 되살리려는 아베의 아베노믹스와 과거 전시 일본에 대한 그의 견해에서 공개적으로 결점을 찾았다. 현재 일본에 대한 비판은 대체로 잠잠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일본과의 정부 간 대화 추진에 시급성을 더했다.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이 역효과를 낳는 것을 지켜본 독일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으로 같은 실수를 저지르기를 꺼려한다. 베를린의 일부 사람들은 이 점에서 "일본에서 배울" 기회를 본다.

그러한 견해는 도쿄에서도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일본과 독일은 산업 구조와 중국 의존도 면에서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독일과 우리의 견해를 일치시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 독일과의 긴밀한 협력의 잠재적 이점은 상당하며 여기에는 공급망 및 차세대 에너지에 대한 더욱 긴밀한 파트너십이 포함된다. 일본-미국 관계 및 미국-유럽 관계와 함께 협력을 위한 새로운 채널을 추가하는 것은 올해 일본이 의장을 맡은 G7 주요 경제국 간의 통합을 강화할 것이다.

한편 중국은 나름대로 외교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일부 관찰자들은 G7에 분열의 씨를 뿌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번 방문에 이어 유럽에서 새로운 외교 제안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유럽과 중국이 한때 허니문 기간을 누렸다면 베이징의 동기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그 정서는 무색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시진핑의 일대일로 인프라 계획은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에 대한 유럽의 지원을 제거하려는 시도로 비판을 받았다.

숄츠는 중국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무기를 공급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중국이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중국에 대한 유럽의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분리에 관해서는 독일이 워싱턴보다 덜 관대해 보인다. 독일경제연구소(German Economic Research Institute)의 연구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독일 기업의 중국 투자는 100억 유로(약 108억 달러)를 넘어 상반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독일 대외 무역 및 투자 정부 기관인 ‘독일무역투자공사(Germany Trade & Invest)’는 중소기업이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해 억제되었을 수 있지만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전반적인 수준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BMW는 2022년 6월에 중국 자동차 조립 공장을 완공했으며 화학 대기업 바스프(BASF)는 중국에 100억 유로 규모의 생산 허브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베를린은 지난 11월 말까지 총 40억 유로에 달하는 14개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보증을 승인하지 않았다.

일본 측은 또한 중국에 대한 유럽의 강인함과 포용을 통해 배울 수 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독일은 연말까지 최고 장관을 중국에 파견할 계획이다.


김세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