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신산업 육성 추진…맹목적 투자와 거품 단속 병행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첨단기술 산업 육성과 무분별한 투자 단속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인공지능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통제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제도 기반을 갖추는 동시에, 신흥 분야의 과잉 확장을 경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영국 글로벌 통신사 로이터통신은 10월 9일(현지시각)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이 지침을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공산당과 내각이 발표한 문서를 인용해 새로운 생산력을 개발하는 것은 필수 요건이며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중점 사항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3년 신생산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중국 제조업 전반의 과학 연구와 기술 혁신을 강조해 왔다. 이번 지침은 이 개념을 구체적인 산업 정책으로 이행하는 성격을 띤다.

지침은 인공지능 이론과 핵심 기술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파괴적인 혁신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연산 능력과 알고리즘 공급을 강화하고, 산업용 인공지능 응용을 위한 국가 시범 기지를 설립할 계획도 포함됐다. 중국이 주도하는 국가 차원의 협력 체계를 활용해 획기적인 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도 담겼다.
AI 플러스로 지능형 제품 보급 가속화

인공지능을 전통 산업에 접목하는 AI 플러스 구상도 전면 추진한다. 커넥티드 신에너지 자동차, 인공지능 탑재 휴대폰과 컴퓨터, 휴머노이드 로봇 등 지능형 제품의 보급을 가속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간 드론, 에어택시, 소형 항공기와 관련 서비스로 구성되는 저고도 경제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도 촉구했다. 안전을 확보하면서 해당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인공지능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기술 감시와 점검, 위험 경고, 비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했다. 인공지능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통제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지침은 산업 육성과 함께 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조치도 함께 담았다.

관계자들에게 실물 경제를 우선시하고, 거품과 맹목적 투자, 첨단기술 분야로의 무분별한 쏠림을 피하라고 지시했다. 신생산력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정책을 불법 또는 부적절하게 남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지침은 명시했다. 맹목적 투자로 중대한 손실을 야기한 책임자는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투트랙 전략은 글로벌 로봇과 인공지능 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단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공지능 자동차 등 피지컬 인공지능 전후방 산업의 실증과 보급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무분별한 자본 쏠림이 차단되고 기술 자립도와 안전성 검증이 강화되면서, 핵심 경쟁력을 갖춘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지방정부나 기업들이 실적 부풀리기식 투자를 자제하고 리스크 관리에 집중함에 따라,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실증 기준과 보안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