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27개국, 대중 무역적자 대응 통상 수단 전면 검토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10월 15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대중국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통상 수단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영국 글로벌 통신사 로이터는 15일 EU 정상들이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입 제한 합의에 이어 화학과 플라스틱 소재 수입에 대한 추가 통상 수단을 검토하고 2028년 예산안과 우크라이나 지원 현안을 다뤘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EU의 대중국 상품 무역적자가 2025년 기준 3600억 유로(약 543조 2004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국면에서 개최됐다.


유럽연합 정상회의 결론 초안에 따르면 정상들은 집행위원회에 베이징과의 대화를 지속하는 동시에 새로운 무역 수단을 추가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 고위 외교관은 무역 불균형으로 인해 매달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어 대응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화학제품과 PET 수입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관련 조사가 조만간 착수될 전망이다. 독일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2년 전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반대했던 기조에서 급격히 선회한 것이다.

반면 중국 정부는 무역 불균형 문제 제기가 보호무역주의를 조장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고유가 대응 메탄 규제 연기와 예산안 갈등

통상 현안과 함께 고유가 대처 방안과 차기 예산안 문제도 주요 의제로 올랐다. 여러 회원국은 높은 에너지 가격 문제를 제기했으며, 회의 결론 초안은 이를 매우 중요한 문제로 규정하고 석유와 가스 수입에 대한 메탄 배출 규정 시행을 1년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EU 정상들은 2028년부터 2034년까지 적용될 7개년 예산안을 논의했으나 순기여국과 순수혜국 간의 입장 차이가 팽팽히 맞서 11월 말 특별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금요일 회담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해 재정 수요를 논의할 예정이며, 정상들은 미국이 러시아산 디젤 제재를 일시적으로 완화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