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 CEO, EU '유럽산' 법에서 영국 제외 시 타격 경고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최고경영자가 유럽연합(EU)의 산업 보호 법안에서 영국을 제외하면 역내 자동차산업 전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의 종합뉴스 매체 가디언은 10월 14일(현지시각)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회장을 겸하는 칼레니우스가 브뤼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논란은 역외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산업 정책을 두고 EU와 주변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불거졌다.

영국 배제 논란과 산업가속법 추진 배경
유럽연합은 역외 경쟁에 대응하고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가속법(IAA)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 내 생산 제품에 혜택을 부여하는 '유럽산(Made in Europe)' 인증 제도를 핵심으로 담고 있다.

EU 지도부는 이르면 12월까지 법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칼레니우스는 브뤼셀 브리핑에서 영국을 EU의 핵심 산업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역내 산업의 경쟁력을 의도적으로 악화시키는 선택이라고 직격했다.

이 법안은 주로 EU와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영국을 비롯해 노르웨이, 튀르키예, 스위스 등 EU 비회원 동맹국들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는 영국산 전기차의 EU 수입과 EU산 전기차의 영국 수출에 10% 관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을 시급히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관세는 브렉시트 이후 체결된 무역협력협정(TCA)에 명시된 조항으로, 유럽 내 배터리 생산을 가속화하도록 양측 산업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당초 2024년에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업계에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3년간 유예되었으며, 현재 마감 시한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조너선 오리어던 ACEA 국제 무역 담당 이사는 관세 문제로 인해 상황이 매우 어렵고 모든 제조업체가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는 추가로 2~3년의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의 포함 여부와 정치 협상 쟁점

영국 총리는 11월 20일 예정된 영국-EU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직접 제기할 계획이지만,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은 영국의 포함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U는 영국에 2024년 도입한 중국산 자동차 수입 관세를 시행하라고 요구하며, 그 조치가 '유럽산' 프로그램 포함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조너선 레이놀즈 사업부 장관은 인도 방문 중 현재로서는 그러한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브뤼셀에서 열린 별도의 무역 정책 브리핑에서 EU 관계자는 EU와 중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이 심화된 현실을 언급하며 대중 관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원산지 인정 범위와 관세 유예 연장 여부의 최종 결정은 공급망으로 긴밀히 연결된 기업들의 향후 대응 방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