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수입 키트 조립 지원 중단…현지 부품 비율 60% 목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완성차를 키트 형태로 수입해 현지에서 단순 조립하는 방식에 대한 정책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영국 글로벌 통신사 로이터는 10월 15일(현지시각) 파크스 타우 남아프리카공화국 무역산업경쟁부 장관이 자동차 주간 행사에서 이 같은 정책 개편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자국 자동차산업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면적인 인센티브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반조립 사업 단계적 폐지
타우 장관은 차량 차체와 주요 부품을 키트 형태로 수입해 조립하는 이른바 반조립(SKD) 운영 방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새로 진입하는 조립 시설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일절 제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단, 이번 제도 변경 대상에서 중형과 대형 상용차는 제외되어 기존 운영 여지가 남게 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차량을 현지 조달 부품으로 완전히 제조하는 완전 분해 조립(CKD) 방식의 법적 정의를 더욱 엄격하게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 조립을 넘어 부품의 현지 조달 비율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픽업트럭을 포함한 사다리형 프레임 경량 상용차 부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제무역관리위원회(ITAC)에 조사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 자동차산업의 현지 부품 콘텐츠 비율은 평균 38%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동차 마스터플랜은 이 비율을 2035년까지 60%로 높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당 부문의 고용 규모를 두 배로 확충하고, 2035년까지 세계 자동차 생산량 점유율 1%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타우 장관은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생산과 현지화, 고용, 전환, 수출과 투자 전반에 걸친 상호 약속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자동차산업협회 NAAMSA, 부품제조업체협회 NAACAM, 그리고 주요 노동조합과 긴밀히 협력하여 인센티브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의 정책 허점 지적

이번 정책 검토는 완성차 업계가 수입 부품 조립 과정의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한 데 따른 결과다. 올해 초 피터 반 빈스베르겐 BMW 그룹 남아프리카공화국 최고경영자는 일부 제조업체가 애프터마켓 카테고리를 활용해 엔진 등을 사실상 무관세로 반입하면서 실질적인 투자나 일자리 창출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요타 남아프리카공화국 최고경영자 앤드류 커비 역시 지난 7월 키트 조립 방식이 대규모 현지 생산 투자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반조립 생산을 단계적으로 종결하고 완전 분해 조립 생산 경쟁력을 높여 국내 생산 차량과 수입 차량 간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