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 EU 배출규제 완화 합의…영국 참여 길 열려

프랑스와 독일이 2035년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90% 감축 목표를 유지하되 추가 상쇄 조치를 제외하는 배출규제 완화 방안에 합의했다.

영국 글로벌 통신사 로이터는 10월 16일(현지시각)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연합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완화에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영국이 EU의 규정 아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안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했던 추가적인 상쇄 조치를 배제하고 다년간의 이산화탄소 목표 준수 기간을 제안하는 등 완성차 업계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2035년까지 2021년 수준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 감축하고, 나머지 10%는 저탄소강 사용과 대체 연료 도입 같은 조치로 상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에 도출된 프랑스·독일 공동 계획에 따르면 2035년 목표치는 90%로 설정되지만, 추가적인 보상 조치는 요구되지 않는다.
이 접근 방식은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요구와 일치하며, 합의 발표 직후 유럽 자동차 관련 주식이 상승세를 보였다. 공동 계획은 또한 다년간의 준수 기간을 제안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의 효용 계수를 2030년까지 수정하지 않으며, 재생 가능과 저탄소 연료로 구동되는 차량을 무공해 차량으로 인정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번 합의를 유럽의 운전자와 일자리에 좋은 날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이를 전기차 전환 동기를 꺾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통과 환경 캠페인 단체인 T&E는 이번 거래를 역사적인 실수라고 규정하며 유럽 자동차산업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 계획에는 공공 조달, 경매, 보조금 제도를 통해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 현지 생산과 저탄소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프랑스는 이 기준이 EU 회원국 내 생산 제품으로만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독일 등은 EU 공급망과 밀접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체결국도 포함해야 한다고 맞섰다.

절충안으로 제시된 Made in EU 기준은 EU 27개 회원국과 함께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EU 역내 시장에 속해 있던 기타 유럽 파트너 국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0년 말 EU 단일 시장에서 탈퇴한 영국도 기준을 충족할 경우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영국 총리실 관계자는 제도가 적용되면 자국 자동차산업에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계획이 완전한 상호주의와 제3국 투자에 관한 EU 조건과 무역 보호 조치와의 동적 조화를 전제로 한다고 명시됐다. 이는 영국이 중국산 하이브리드와 배터리 전기차 수입을 제한하는 EU 조치를 수용해야 할 수 있음을 뜻한다.


토요타 유럽 사업부는 영국, 캐나다, 일본, 한국, 터키 같은 파트너를 포함해야 EU가 중국과 경쟁하는 내실을 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터키 무역부 장관 역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와 독일의 계획이 최종 발효되려면 다른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오는 11월 20일로 예정된 EU와 영국 간 정상회담 이후 내년 초 이전에는 최종 공동 문서에 도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