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러시아 제재 전격 해제' 파문… 젤렌스키 '핵심 지원' 끊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러시아 제재를 유예하고 러시아산 디젤 수입에 합의하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개 반발에 나섰다.

영국 글로벌 통신사 로이터는 10월 17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갈등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심 지원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정보 공유 축소 경고와 군용 위성 서비스 차질이 겹치며 우크라이나의 안보 우려가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국 대러 제재 유예와 디젤 수입 합의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산 연료에 대한 제재를 일시 해제하고 러시아산 디젤을 수입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17일 행정명령을 통해 고 린지 그레이엄 전 미국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그레이엄법에 따라 발효될 예정이었던 주요 대러시아 제재와 관세를 유예했다. 그레이엄법은 다음 주부터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그레이엄법의 주요 목표를 훼손하고 러시아가 계속해서 공격을 지속하도록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을 이유로 들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미국 내 에너지 가격 문제가 자리한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 시설 공격으로 연료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거듭 비판했다. 높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비용 급등의 주된 원인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쟁으로 이란은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료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내부 논의에 정통한 한 관계자가 전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국무부 유럽 담당 고위 관리를 지낸 대니얼 프리드 애틀랜틱 카운슬 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우크라이나에 진정한 고통을 초래하고 푸틴이 전쟁을 계속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워싱턴이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손을 떼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일련의 움직임이 전쟁 종식 전망을 해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타실드 서비스 차질과 정보 공유 우려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스페이스X의 군용 위성망 스타실드 서비스가 차질을 빚었다. 이 사안에 정통한 미국 관리 두 명과 서방 관리 한 명은 로이터에 백악관에서 비롯된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으나, 서비스는 이후 부분적으로 복구됐다. 이번 사건은 우크라이나가 미국 기업이 통제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좌우되는 기술에 의존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드러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수도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 이전에 서방 파트너들로부터 어떠한 경고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 NPR과의 인터뷰에서는 미국 관리들이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에게 정보 제공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정보 교류를 하고 있다고 밝혀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정보 공유가 줄어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 특히 지난 겨울 반복된 에너지 기반 시설 타격에 대비하기 어려워진다. 미국의 군사 지원 중단 또는 추가 축소, 러시아와의 경제 협정 확대 등이 현실화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감당할 위험은 더욱 커진다.

대화 채널 유지와 공화당 내부의 반발

젤렌스키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도 우크라이나는 워싱턴과의 협상 창구를 닫지 않았다. 회담에 정통한 우크라이나 관리 두 명은 익명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그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데니스 시에니크 대사대리는 17일 뉴스맥스 인터뷰에서 전쟁 종식을 위해 노력해준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에게 감사를 표하며 러시아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기자들에게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모두와 계속 소통할 것이라며 전쟁이 끝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 공화당 의원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우크라이나를 약화시키면서 러시아에 이익을 준다고 보고 반발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외교 정책 고문을 지낸 브렛 브루엔 글로벌 상황실 대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의회 권력 구도 변화를 기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의 위협이 과거 백악관에서의 마찰 때와는 같은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시아 제재 유예를 지속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축소할 경우, 향후 양국 간 외교적 해법 모색과 유럽 안보 지형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