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유럽산' 자동차 기준 강화…2028년부터 부품 70% 역내 조달 조건

프랑스와 독일이 보조금 지급과 공공조달 자격을 얻기 위한 '유럽산' 자동차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홍콩 영문종합 언론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월 18일(현지시각) 두 나라가 합의한 문서를 입수해 세부 내용을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유럽 내 생산시설에 투자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역내 자동차산업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된다.

2028년부터 부품 70%·배터리 10% 역내 생산 의무

해당 문서에 따르면 2028년부터 공공 구매 지원이나 공공조달 대상 차량은 유럽에서 조립돼야 한다.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에서 총 가치 창출액의 최소 70%를 역내에서 달성해야 하며 배터리 셀을 포함한 핵심 구성 요소 세 가지 모두 유럽에서 생산된 배터리의 최소 10%를 충족해야 한다.
공동 입장문은 자동차 제조사가 연구개발의 상당한 부분을 유럽연합 안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나 구체적인 수치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유럽산 자격은 2020년 1월 1일 기준 유럽연합 단일 시장에 속해 있던 유럽 파트너 국가를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엘리제궁 관계자는 회견에서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에 기반을 둔 메이드 인 유럽을 독일과 함께 확보해냈다고 밝혔다.

파리는 베를린과의 협의 과정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탄소 배출 목표를 일부 양보하는 대신 독일이 엄격한 유럽산 정의를 채택하도록 설득했다.

BYD·일본·한국 완성차 업계 파장

이 기준이 확정되면 영국과 노르웨이 같은 유럽 경제 지역 회원국은 조건부로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터키와 세르비아를 비롯해 일본과 한국은 제외될 것으로 명시됐다. 튀르키예에 공장 설립을 계획하던 중국 비야디 같은 브랜드는 이번 기준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다.
일본과 한국 브랜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며 일본 대사는 이러한 요건이 긴밀한 파트너 국가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럽에 있는 한 중국 자동차 브랜드 임원은 SCMP에 이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수치 기준이 없는 연구개발 조항의 불확실성이 투자 의향이 있는 브랜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과 노르웨이가 파트너 자격을 얻으려면 유럽의 우대 제도를 채택하고 제3국 투자 조건과 유럽연합의 무역 방어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영국, 혜택 받으려면 중국산 전기차 관세 도입 조건

영국의 경우 중국산 전기차에 유사한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하이브리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대한 수입 쿼터를 도입하는 조건이 요구된다. 영국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다.

조너선 레이놀즈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은 외부의 관세 인상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밝혔고 아나스 사르와르 영국 무역부 장관은 런던과 브뤼셀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중국의 대립도 이어지고 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시장 접근을 즉시 제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수출 제한 조치가 유럽에 굴복한 결과라는 주장을 일축하고 압력을 통해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환상을 품지 말라고 촉구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