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미 FTA 발효 5주년 기념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과 암찬 제프리 존스 전 회장, 한국무역협회 김인호 회장 등 한미 양국 경제계 대표들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5년간 세계 교역은 연평균 2% 줄었으나 거꾸로 한미 교역은 1.7% 올랐다. 특히 양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상승했다.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14%,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0.62% 증가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최근 무역 적자를 근거로 한미 FTA를 수정하려 한다. 이에 대해 웬디 커틀러 전 USTR 부대표대행은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의 좌담에서 “무역 적자는 전반적인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결과”라며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고 해서 FTA가 실패했다고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어지는 세션에서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은 향후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정책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미 FTA 전후 미국 제조업의 위축에 주목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 비중이 2005년과 비교할 때 1.33% 줄었다. 제조업을 부흥시켜 미국산 제품의 소비를 늘리고 무역수지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트럼프 정부의 TPP 탈퇴 선언도 이같은 배경에서 등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가 양자 간 협상으로 회귀한다면 향후 미국 제조업의 성장 잠재력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비교 우위를 잘 살려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