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커틀러 전 USTR 부대표대행 “트럼프 정부 무역 적자 FTA 탓 아니야"

공유
0

커틀러 전 USTR 부대표대행 “트럼프 정부 무역 적자 FTA 탓 아니야"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미 FTA 5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왼쪽부터 김종훈 한미 FTA 한국측 수석대표,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측 수석대표,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전 회장. 사진=뉴시스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미 FTA 5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왼쪽부터 김종훈 한미 FTA 한국측 수석대표,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측 수석대표,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전 회장. 사진=뉴시스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한미 FTA가 발효 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미 FTA 발효 5주년 기념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과 암찬 제프리 존스 전 회장, 한국무역협회 김인호 회장 등 한미 양국 경제계 대표들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교역이 감소하는 상황에도 한미 FTA로 양국 간 교역이 질적·양적으로 확대됐다”며 FTA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암찬 제프리 존슨 전 회장도 “협상 과정에서 우려가 많았지면 결과적으로 한미 FTA가 양국에 윈윈이 됐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5년간 세계 교역은 연평균 2% 줄었으나 거꾸로 한미 교역은 1.7% 올랐다. 특히 양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상승했다.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14%,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0.62% 증가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최근 무역 적자를 근거로 한미 FTA를 수정하려 한다. 이에 대해 웬디 커틀러 전 USTR 부대표대행은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의 좌담에서 “무역 적자는 전반적인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결과”라며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고 해서 FTA가 실패했다고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어지는 세션에서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은 향후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정책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미 FTA 전후 미국 제조업의 위축에 주목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 비중이 2005년과 비교할 때 1.33% 줄었다. 제조업을 부흥시켜 미국산 제품의 소비를 늘리고 무역수지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트럼프 정부의 TPP 탈퇴 선언도 이같은 배경에서 등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가 양자 간 협상으로 회귀한다면 향후 미국 제조업의 성장 잠재력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비교 우위를 잘 살려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