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전쟁'서 美, LG 손 들어줘...SK '바이든 손끝' 바라보나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이겨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 사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2차 전지(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정에서 LG이노베이션 손을 들어줬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미국 내 배터리 생산과 유통, 판매는 물론 미국으로 배터리 관련 부품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미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사후서비스(AS)를 위한 제품 수입은 허용됐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와 독일 차업체 폭스바겐에 공급하기로 한 배터리 부품·소재는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ITC 최종 결정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남은 기간은 60일이다. 승소한 LG에너지솔루션은 여유만만한 분위기지만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이 기간 안에 어떤 식으로든 추가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

가능한 경우의 수는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 내 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해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SK이노베이션이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판결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검토(Presidential Revew)'를 언급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높은 품질의 SK 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수천 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다소 전망이 엇갈린다. 업계 일각에서는 과거 사례에 비춰 바이든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ITC 최종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지금껏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내 제품 생산을 전제로 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해 이례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州)에 내년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공장을 건설 중이다.


거부권 행사와는 무관하게 SK이노베이션이 항소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이 항소를 하더라도 ITC 최종 결정 효력은 유지돼 실익이 적기 때문이다. 사업 차질을 감수하면서 또 다시 길고 긴 소송전을 끌어가야 해 SK이노베이션으로서도 쉽사리 항소를 결정하기란 어렵다.

이번 판결 승자인 LG에너지솔루션은 합의를 원하는 분위기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는 영업비밀 침해 최종 결정을 인정하고 소송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라며 "이번 최종 결정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계속 소모전으로 끌고 가는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경쟁사에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에 2조 8000억 원 안팎의 합의금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상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