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제3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개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17개사의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참여한 가운데 제3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의 목적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산업계 공동대응 체계 구축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및 기업 간 안전보건정보 네트워크 강화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고용노동부(중대산업재해 집행기관)와 기업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CSO 간 소통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이동근 부회장은 “중처법 시행 이후 정부당국의 수사방향을 보면, 사고발생 직후 대표이사를 입건하는 등 엄정수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법률이 명확하지 않아 재해 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중처법을 너무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사고발생만으로 대표이사가 수사를 받는다면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안전에 대한 의지도 약화되어 산재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경영자들이 처벌의 공포에서 벗어나 사업장 안전관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처법 수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3차 포럼은 ▲중처법 관련 정부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발표와 ▲사고근절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발표(삼성물산 건설부문) ▲참석자 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사례발표를 맡은 삼성물산은 “경영진 이하 모든 임직원은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제도·시스템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안전한 사업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지난 2월 전국 10인 이상 총 11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에서도 중처법이 기업부담지수가 가장 높은 1순위 규제로 조사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중처법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 중이며, 법률전문가 검토를 거친 보완입법 건의서도 마련 중에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신정부에 중처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석유화학) LG화학, 롯데케미칼 ▲(정유) GS칼텍스 ▲(철강) 포스코 ▲(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기타) KT&G, CJ제일제당, 만도가 참석했다.


최연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yd52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