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3사, EU 법안 대응에 손잡다

국내 배터리 3사가 유럽 시장에서 변수를 만났다. 현재 유럽연합(EU)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배터리 법안'이 현지 사업 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각 사는 말을 아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안에 의견을 표명하기 어렵다는 게 공통된 입장이다. 대신 빨라진 행보를 보였다. 법안 대응을 위해 3사가 손잡고 EU(유렵연합) 측의 문을 두드린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는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지산업협회와 이른바 사절단을 꾸려 EU 집행위원회 산하 과학기술정책 자문기관인 공동연구센터(JRC)를 방문했다. EU 이사회 표결을 앞두고 현재 JRC에서 배터리 법안에 담길 규정을 논의 중인 만큼 사절단 방문은 우리 정부와 기업의 지대한 관심, 적극적인 대응 태세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법안은 올해 4월 EU의 입법기구인 유럽의회를 통과해 연내 법안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EU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로드맵으로 강조해온 '그린 딜(Green Deal)'의 일환으로,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친환경 기준을 적용한다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기존 지침에서 규정으로 법안의 형태가 바뀌면서 구속력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30년부터 EU에서 산업·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원자재 재활용 사용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테면 리튬, 코발트, 니켈을 각각 4%, 12%, 4%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2035년부터는 의무 사용 비율 증가(리튬 10%, 코발트 20%, 니켈 12%)도 검토 항목에 포함된다. 이외 공급망 실사(조건부) 의무, 원자재 원산지·기업 추적을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는 전언이다.

이 같은 소식은 국내 배터리 업계에 긴장감을 높였다. 법안 발효 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서며 사실상 제재 대상에 오르기 때문이다. 한국전지산업협회에 따르면, EU 배터리 생산설비 중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4.2%로 집계된다. 지난해 EU 시장 판매 점유율 71.4%를 기록한 국내 3사는 경쟁력 유지를 위해 현재 생산설비 규모를 2025년까지 2배(99.7→204.1GWh)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유럽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쏟아낸 국내 3사로선 EU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법안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정부, 관련 협회와 함께 공동 대응 태세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다만 업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관계자는 "아직 법안의 초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인 쟁점 사항은 없다. 앞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