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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철도공단, '안전대책 무시하고 예산 낭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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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철도공단, '안전대책 무시하고 예산 낭비까지'

한국도시철도공단에서 추진 중인 경부 1단계 열차제어시스템 개량 사업 과정에서 공단 측이 자의적으로 정부의 안전강화 대책을 중단시키는 등 철도 안전 공백을 부르고 예산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경부 1단계 열차제어시스템 개량사업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입찰이 진행되었지만, LS산전 공동수급체 단독응찰로 유찰됐고, 두 번의 입찰연기 끝에 사업계획 재검토를 이유로 현재 입찰이 취소된 상태다.
앞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입찰 진행 중 1회 유찰됐고, 업체 간 이권다툼 등으로 사업지연이 예견돼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기존 사업 계획을 중단하고, 금년 말 개발 완료되는‘LTE-R 기반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RTCS-Ⅱ)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공단 내규에 의한 내부 회의체인‘정책결정협의회’를 통해 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정부정책에 따른 사업을 시행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중단하고, 변경하는 것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시설공단은 또 개량사업을 위해 2억 4,200만원을 기 집행했고, 사업이 중단된 이후에도 내구연한이 경과된 열차제어시스템 정밀안전 점검 및 잔존수명 예측을 위한 '경부고속철도 1단계 열차제어시스템 정밀안전 점검 용역'에 5억 6천100억 원이 책정됐다.

용역이 진행됐던 시점이 2014년 말부터 2015년 상반기로, KRTCS-Ⅱ가 도입되더라도 도입시점은 2024년으로 추정되며, 그때까지 철도에 대한 안전은 100%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였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