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경부 1단계 열차제어시스템 개량사업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입찰이 진행되었지만, LS산전 공동수급체 단독응찰로 유찰됐고, 두 번의 입찰연기 끝에 사업계획 재검토를 이유로 현재 입찰이 취소된 상태다.
이에 윤 의원은 “공단 내규에 의한 내부 회의체인‘정책결정협의회’를 통해 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정부정책에 따른 사업을 시행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중단하고, 변경하는 것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시설공단은 또 개량사업을 위해 2억 4,200만원을 기 집행했고, 사업이 중단된 이후에도 내구연한이 경과된 열차제어시스템 정밀안전 점검 및 잔존수명 예측을 위한 '경부고속철도 1단계 열차제어시스템 정밀안전 점검 용역'에 5억 6천100억 원이 책정됐다.
용역이 진행됐던 시점이 2014년 말부터 2015년 상반기로, KRTCS-Ⅱ가 도입되더라도 도입시점은 2024년으로 추정되며, 그때까지 철도에 대한 안전은 100%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였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