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 9개월째 증가세…PF 보증 확대 등 정책 영향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4월 1만2968가구로 전월보다 6.3%(744가구) 늘었다. 악성 미분양은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세다.
악성 미분양이 많이 쌓인 곳은 경남(1684가구), 대구(1584가구), 전남(1302가구), 경기(1268가구) 등이다.

지난 4월 전국 미분양 주택 역시 7만1997가구로 전월보다 10.8%(7033가구) 늘어나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이 7만가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4월(7만1365가구) 이후 1년 만이다. 지방 미분양(5만7342가구) 물량이 전체 미분양의 80%가량을 차지한다.

미분양 증가세는 수도권이 이끌었다. 경기(1119가구)와 인천(1519가구)에서 1000가구 이상 미분양이 발생했다.

경기의 미분양 주택은 총 9459가구로, 대구(9667가구) 다음으로 미분양이 많은 곳이 됐다. 경기에서의 미분양은 주로 이천과 평택에서 나왔다.

건설·부동산 업계에선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통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연초에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들이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는 올 초 1.10 부동산 대책에서 미분양 해소를 위해 향후 2년간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종부세 등의 산정 과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전용면적 85㎡·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내년 말까지 최초로 매수 할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또 1주택자가 올해 미분양 가구를 최초로 매입하면 여러 채를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해소와 건설사 경영난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부동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추가적인 세제 혜택과 같은 여러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논란이 되는 양도세 면제 등으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물량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