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 차량 확인 실시간 연계…민간 주차장도 자동 감면"

카카오모빌리티 제휴 민간 주차장에서 장애인 차량 운전자가 별도의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복지 정보를 민간 서비스와 실시간 연계한 첫 사례로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4일부터 카카오모빌리티와 협력해 장애인 차량 여부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카카오모빌리티가 함께 추진한 민관 협력 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의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체계를 활용해 구축됐다.

그동안 민간 주차장에서 장애인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이용자가 카카오T 또는 카카오내비 앱에 장애인등록증을 사전에 등록하거나 현장에서 실물 등록증을 직접 제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 불편은 물론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이나 증빙 절차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장애인 차량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조회해 자동으로 주차요금 감면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사보원은 이번 조치로 장애인 이용자의 주차장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반복적인 서류 제출이나 등록 절차가 사라지면서 현장 혼선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등록 장애인 차량은 약 104만 대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이번 서비스 확대가 장애인의 일상 이동 편의 향상과 복지 체감도 제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는 우선 카카오모빌리티 제휴 주차장 가운데 복지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민간 주차장에서 시범 운영된다. 이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대상 주차장을 전국 단위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보원은 지난 2018년부터 복지정보공유플랫폼을 통해 공공주차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량 정보 제공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다만 민간 주차장까지 서비스를 연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현준 사보원 원장은 “디지털 기반 정보 연계를 통해 장애인의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