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일 부동산·건축정책 전면 점검

정부가 23일 주택 공급과 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대규모 토론회를 연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건축정책 협의회를 열고 특정건축물 정리와 공장·창고 화재 안전, 건축 규제 개선 등을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다루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부동산 전문가, 유투버, 일반 국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0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급 확대의 속도와 방식, 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 보유세와 거래세를 비롯한 부동산 조세 체계 개편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 논의 내용과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종합해 부동산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을 양극화 완화를 위한 핵심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묶여 있다”며 “부동산 문제가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및 관계기관과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건축정책을 논의하는 첫 공식 협의체로, 지역별 건축 현안을 공유하고 일선 현장의 의견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안건은 오는 12월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준비 상황과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방안이다.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허가 특례와 예비 임차인의 건축물대장 발급 허용, 소규모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등 민생·기업 규제 개선 과제도 논의한다.
지역의 자연·문화·건축 자산을 활용한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축법령 해설 및 인허가 검토 서비스 등 건축행정의 디지털 전환 방안도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지방정부로부터 60여 건의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 사항을 사전에 접수했다. 협의회에서 건의 내용을 검토한 뒤 국민 불편을 줄이고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건축정책 협의를 정례화하고, 지역별 건축 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민선 9기 지방정부와의 협력은 국민이 체감하는 건축정책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협의체가 앞으로 4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 건축 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