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은행업종, 금융위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 긍정적"

한국투자증권은 22일 은행업종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이 은행 자본비율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고, 오히려 개선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주담대 위험가중치(RW) 조정, 주식 및 펀드 RW 개선 등 자본규제 변화의 방향성이 모두 긍정적”이라며 “은행업은 확고한 펀더멘털과 주주환원 확대 속에서 자본규제 리스크까지 완화되는 그림”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은행 자본규제 합리화 세부안을 확정했다. 우선 주담대 RW 하한은 신규 취급분에 한해 15%에서 20%로 상향됐다. 자본비율 하락 효과는 분기당 1bp 이내에 불과해, 소급 적용 우려에 비하면 양호한 결과다.


백 연구원은 "주식 RW는 원칙적으로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50%로 통일된다"며 "단기 매매 목적 비상장주식이나 업력 5년 미만 벤처기업 등에만 400%가 적용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핀테크 지분 투자 규제도 완화되면서 국내 은행들의 총자본비율은 평균 24bp, 금융지주는 19bp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펀드 RW 특례도 명확해졌다. 백 연구원은 "정부정책 프로그램에 정책금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할 경우 100%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며 "국민성장펀드(지분형) 출자분 역시 동일 기준이 적용돼 은행들의 자본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추진될 자본규제 정책 방향도 긍정적”이라며 “운영리스크 반영 요건 구체화 펀드 특례 RW 추가 조정 등도 은행업에 우호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ppyny7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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