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종 규제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지방 인프라 확보 먼저”

정부가 서울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킨다는 목적으로 각종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반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의 교통·교육·생활 인프라 확보를 통해 인구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2026년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거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21% 상승했다. 살펴보면 수도권은 0.46%를 기록했고 특히 서울은 0.90% 올랐다. 지방은 0.02% 감소했다. 전·월세가격지수도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 전세가격지수가 0.35%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은 0.61% 올랐다. 서울은 0.91%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을 낮추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일부 지역의 거래를 제한하고 대출 규제까지 강화했지만 서울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하는 모습이다. 서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강북 14개 구를 중심으로 성북구 1.36%, 광진구 1.18%, 성동구 1.07%, 서대문구 1.06%, 노원구 1.05%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주로 대단지, 역세권 위주로 오름세가 컸다.

강남 11개구 중 송파구는 1.19%로 잠실·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올랐고 강서구는 1.04%로 가양·염창동 대단지 일대가 상승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신축 및 재건축 추진 단지 등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고 일부 지역은 시장참여자의 관망세가 나타나는 등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전반적인 흐름은 상승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수도권 가격지수가 상승한 데는 역세권,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교통·교육·생활 인프라에 따른 수요층이 몰린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달리 이러한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해 침체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수도권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규제 정책보다는 지방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 수요를 이동시키는 정책이 우선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2% 떨어졌고 5대 광역시 기준으로는 0.09% 하락세를 보였다. 광주는 남·북구 중소형 규모 위주로 0.52% 하락했고 제주도 0.17% 하락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방 인프라 구축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직장과 교육, 교통 등의 인프라 부족이 결국 지방 선호도를 낮춘다는 것이다.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교수는 "교통·교육·생활 인프라를 공급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마련돼야 정부가 원하는 지방에 수요층이 몰릴 수 있다"며 "단순히 서울의 다주택자들에게 규제 정책을 적용해도 서울 집값을 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nc85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