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밸리 종합병원 잔금 미납…의왕시의회 "건립 차질 막아야"

백운밸리 종합병원 건립과 연계된 의료복합시설 및 주차장 용지 잔금이 납부기한을 넘기면서 의왕시의회가 6일 계약 원칙에 따른 대응과 종합병원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중회의실에서 서창수 의장과 김동국 부의장, 이랑이·김태흥·김은영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회에 따르면 해당 용지 잔금은 납부기한인 지난 9월 13일까지 납부되지 않았으며, 현재 미납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있다.
백운밸리 의료복합시설은 의왕시민들이 오랫동안 종합병원 유치를 요구해 온 핵심 부지다.

이에 시의회는 "잔금 미납이 설계와 인허가, 자금 조달, 착공 등 향후 종합병원 건립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응책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토지매매계약서와 공고문에 대금 납부를 비롯해 지연손해금, 기한이익 상실, 계약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잔금 미납 이후 현재까지 어떤 계약상 조치가 이뤄졌는지 공개하고, 추가적인 납부기한 연장이나 계약조건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근거 역시 시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토지대금 납부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재산인 공공토지를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관리할 것인지, 종합병원 건립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어떻게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인지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공공기여금 관리도 함께 문제로 제기했다. 중도금 10%가 공공기여금으로 대체된 만큼 관련 협약과 계약은 물론 자금 집행과 정산·환수 조건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종합병원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이다.

잔금 미납 문제가 장기화돼 설계와 인허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착공 등 후속 절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백운PFV와 의왕도시공사, 의왕시에 잔금 미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함께 종합병원 건립 추진 일정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서창수 의장은 "백운밸리 종합병원은 반드시 시민의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시민의 재산인 공공토지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관리돼야 하고 공공기여금 역시 철저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왕시의회는 백운PFV와 의왕도시공사, 의왕시의 대응을 면밀히 지켜보며 시민의 재산과 알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