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AI 패권 경쟁 속 수출 통제 위반 첫 실형 갈림길

미중 미·중 AI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엔비디아 첨단 인공지능(AI) 칩이 탑재된 서버를 중국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는 수퍼마이크로 컴퓨터 관련 계약자가 미국 법원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대중국 수출 통제 위반에 대한 미 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 실태를 보여준다.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각) 25억 달러(약 3조 3511억 원) 규모의 기술 유출 공모 사건이 형사 처벌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팅웨이 썬 4개 혐의 유죄 인정… 25억 달러 유출 공모

수퍼마이크로 컴퓨터와 연계된 계약자 팅웨이 '윌리' 썬(Ting-Wei 'Willy' Sun)이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썬은 미국 수출 통제법 위반 공모, 미국에서 물품을 밀수한 공모, 미국을 기망한 공모, 사법 방해 등 4개 혐의를 시인했다.
앞서 미국 검찰은 지난 3월 썬과 함께 수퍼마이크로 관련 인물 2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기소된 인물은 1993년 수퍼마이크로를 공동 창립하고 2023년 이사회에 합류한 이션 '왈리' 리아우(Yih-Shyan 'Wally' Liaw)와 수퍼마이크로 대만 사무소 판매 관리자 루이창 '스티븐' 장(Ruei-Tsang 'Steven' Chang)이다. 리아우와 장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0월께부터 필요한 수출 허가 없이 미국 제조업체인 수퍼마이크로의 서버를 중국으로 수출하기로 공모했으며, 그 규모는 약 25억 달러 상당의 미국 AI 기술에 이른다.

수출 제한 대상에는 엔비디아의 B200, H100, H200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이를 탑재한 서버가 포함됐다.

브로커이자 '해결사' 역할을 한 썬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2025년 12월 창고에 가짜 '더미' 서버를 배치했다. 이미 중국으로 유출된 서버가 보관 중인 것처럼 꾸며 현장 점검에 나선 미국 상무부 조사관에게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받는다.
수퍼마이크로 측은 회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지목되지 않았으며 사업 운영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올해 초 썬과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피고인들과도 관계를 끊었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첨단 AI 반도체의 대중국 판매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미·중 양국은 경제 성장과 군사 능력에 핵심인 AI 주도권을 잡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중이다.

이번 유죄 인정은 우회 수출 경로에 대한 미 당국의 단속이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구체적 사례가 됐다. 리아우와 장에 대한 향후 재판 결과는 글로벌 서버 공급망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로 꼽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글로벌 서버 제조사들은 대중국 우회 수출 차단을 위해 통관, 컴플라이언스 검증 절차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향후 공동 창립자의 재판 과정에서 추가 연루 정황이 드러날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