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무장관, 냉전 넘은 ‘그림자 전쟁’ 경고…러시아 공작 위협 고조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이 12일(현지시각) 독일이 냉전 시대를 뛰어넘는 '그림자 전쟁'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은 같은 날 러시아가 허위 정보 유포와 사보타주, 독일 내 암살 모의 등 전방위적 혼성 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독일의 안보 위기 고조는 지난 8월 발생한 공항 폭발물 드론 공격 미수 사건이 도화선이 되었으며, 정보기관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 심의로 이어지고 있다.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이날 베를린에서 독일 연방헌법수호청(BfV)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목격중인 ‘그림자 전쟁’의 목표가 냉전 시절의 어떠한 위협보다 훨씬 광범위하다"고 밝혔다. 그는 배후 세력이 독일 체제를 근본부터 불안정하게 만들려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 연방정보부(BND) 수장도 이달 독일이 모스크바와 폭력적 충돌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체코 안보당국 역시 10월 12일 러시아가 수개월 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더 대담한 공작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러한 비난이 근거 없는 반러 히스테리의 결과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시난 셀렌 독일 연방헌법수호청 청장은 러시아가 정보 조작과 사보타주, 독일 내 암살 모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당국은 지난 8월 독일 공항에서 발생한 폭발물 탑재 드론 공격 미수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했다. 크렘린은 해당 사건이 조작이라고 일축했다. 셀렌 청장은 향후 이와 유사한 성격의 공작이 더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기관에 능동적 방어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월 의회 1차 독회를 거쳐 현재 상임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다.
독일 정보기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독재에 대한 반성으로 동맹국들에 비해 엄격한 활동 제약을 받아왔다. 도브린트 장관은 정보 역량 개발에서 독일이 뒤처질 수 없다며 최전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의회가 안보 강화와 기본권 보호 사이에서 어떠한 절충안을 도출할지, 상임위 심의 결과와 체코 등 인접국의 안보 조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