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봉양·청년자녀 부양...중년세대 이중돌봄 대책 마련을"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6)이 고령 부모와 성인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는 중년세대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산된 복지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주관으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중년기 가족 이중돌봄 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중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한 '경기도 중년기 가족의 이중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부모 부양과 성인자녀 지원을 동시에 감당하는 중년세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기대수명 증가와 청년세대의 경제적 독립 지연이 맞물리면서 중년층의 부양 부담이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대수명 연장과 자녀의 독립 지연으로 중년세대의 돌봄 부담이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제는 중년층을 단순히 가족을 책임지는 세대가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지원이 필요한 정책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년세대가 겪는 돌봄 부담의 심각성을 짚었다.

조사대상자의 65.4%가 동시에 3명 이상을 돌보고 있었으며, 성인자녀 돌봄을 여성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비율은 남성의 약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러한 결과가 가족 내 돌봄 부담이 중년세대, 특히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기존의 가족 중심 돌봄 방식에서 벗어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모의 의료·요양 지원과 청년의 취업·주거 지원, 중년층의 재취업 및 노후 준비가 서로 다른 행정 분야에서 운영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부모의 의료·요양, 청년의 취업·주거, 중년의 재취업과 노후준비가 부서별로 분절돼 있다"며 "기존 가족센터를 활용해 상담부터 돌봄서비스, 심리·정서 지원, 재취업과 노후설계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원체계 개편과 함께 중년세대가 직접 부담하는 돌봄시간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 확대도 주문했다.

긴급돌봄과 병원동행, 가사지원, 가족돌봄자 휴식지원 등을 연계해 일상적인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성인자녀의 취업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존 복지사업의 중복과 지원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일부 시군에서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해 정책의 효과와 운영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중돌봄 지원은 단순한 복지지출이 아니라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예방적 투자"라며 "기존 사업의 중복과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일부 시·군에서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와 자녀를 돌본다는 이유로 중년세대가 자신의 건강과 노후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연구결과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 조례로 이어지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중년세대의 이중돌봄 문제가 개별 가정의 부담으로만 남지 않도록 관련 정책의 연계성과 지원 사각지대를 살피고, 도의회 차원의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