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채 스프레드 150bp 돌파…재정 적자 GDP 6.4% 가능성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상반기 이후 1.4%포인트 급등한 가운데, 독일 국채 대비 금리 차이를 뜻하는 스프레드가 150bp(1.5%포인트)를 넘어섰다.

영국 글로벌 통신사 로이터는 10월 21일(현지시각) 프랑스가 부채 위기를 피하기 위한 시간과 재정적 여유가 줄어들고 있으며 분열된 의회로 인해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예산안 교착과 악순환 진입
프랑스는 예산안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 거리 소요 사태까지 겹치며 정치와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네덜란드 은행 ING는 프랑스가 어려운 악순환에 접어들었다고 경고했다.

ING의 이코노미스트인 샤를로트 드 몽펠리에는 프랑스가 사회적 안정을 확보할 재정적 여력도 없고 조정 정책을 강행할 정치적 여력도 없다고 진단했다. 성장 둔화가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고 예산 우려가 금리 인상을 부추기며 긴축적인 금융 여건이 경제 활동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상황 역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4월 대선을 앞두고 극우 후보인 마린 르펜이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는 한편, 프랑스 중앙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장뤼크 멜랑숑이 결선 투표의 유력한 상대로 거론된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느 쪽도 안도감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며, 누가 승리하든 예산안 처리를 위한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 6월에 조기 총선을 치러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나틱시스의 선거 분석 보고서는 초기 여론조사가 빗나간 사례가 많았다며 중도파 지도자인 에두아르 필리프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이르다고 전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예산 논쟁이 12월까지 이어질 경우 연간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의 6.4%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540억 유로 규모의 긴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재정 적자는 3년 연속 국내총생산의 5%를 웃돌며, 국가 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의 120%를 넘어 유로존에서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차입 금리 상승은 부채 상환 비용 증가로 직결된다. 현재 추산에 따르면 높은 차입 금리로 인해 프랑스의 연간 부채 상환 비용은 지난해 국내총생산의 2.2%에서 2030년에는 4%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유로존의 2030년 재정 적자 목표치인 3%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채권 시장의 충격 외에도 프랑스 주식 시장은 두 달 만에 10% 하락했고 주요 은행 주식은 그 두 배 이상 떨어졌다. 신용 디폴트 스왑 지표는 국가 신용 등급이 A등급에서 네 단계 하락한 BBB 등급 수준임을 시사하고 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